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추진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치켜세웠다. 이번 승소를 놓고 정쟁화를 자제하자는 대승적 자세를 취함으로써 '숟가락 얹지 말라'고 비판한 한 전 대표에게 에둘러 응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서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다. 그런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과거 중재 취소 신청과 관련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 사건 중재 취소 신청을 할 때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취소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잘하신 일이다.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었다"며 "취소 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 내란 시기 구술 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마무리됐다. 모든 관계자의 헌신이 모아져 승소를 만들어냈다.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침 일찍 이번 론스타 승소에 핵심적 역할을 하신 분들께 감사 전화를 드렸다. 정 장관께 '치맥 파티'라도 하라고 말씀드렸고, 대통령도 돌아오시면 이분들을 치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 하신 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강조했다.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총리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유 삼아 한쪽을 다 매도할 필요도 없고, 의례적 검찰 항소처럼 취소 신청한 것 외에 뭐가 있냐 폄하할 필요도 없다. 언제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며 "국가의 모든 힘을 모아 국력을 키우고 국운을 살려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두 정부 주요 인사의 발언을 놓고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가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업적 공방'이 벌어지자, 정부 측이 대승적인 자세로 응수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업적 공방은 '프레임'에 불과하며, 이재명 정권이 공을 가로챘다는 입장이다. 특히 취소 신청도 민주당 측이 강력히 반대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18일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ISDS 취소 신청에서 정부가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하며 강력히 반대했다"며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후 정부에서 "새 정부 쾌거"(김 총리)라는 취지의 말들이 나오자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프레임처럼 '업적 공방'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의 잘못된 '가로채기'를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바로잡는 것"이라며 "이 소송 최종 변론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인 2025년 1월이었으므로 새 정부가 한 것은 없다. 게다가 민주당은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라, 이 항소 제기 자체를 강력히 반대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