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이 같은 제목의 글에서 한미가 "우리의 합법적인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지역 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며 "우리 국가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 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 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논평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이 지난 14일 발표된 지 4일 만에 북한이 내놓은 공식 반응이다.
북한은 이날 3800여 자에 달하는 장문의 논평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미국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팩트시트·SCM 공동성명의 여러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합의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라며 "미국이 한국과 함께 수뇌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했다.
더불어 "현 미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 정책의 진속과 향방을 놓고 언론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분분하던 논의에는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으며 우리는 물론 전반적 국제사회가 미국의 대조선 입장에 대한 보다 확실한 견해를 가지게 됐다"고 했다. 특히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에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표현에는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 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이며 유아독존을 체질화한 양키식 사고방식의 일단"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에 대해서는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라며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서, 이것은 불피코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 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미한동맹의 지역화, 현대화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국 주도의 나토식 안보 구도를 형성하여 경쟁적 수들을 포위·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가 보다 실천적인 단계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은 더욱 불안정해질 지역 및 국제안보 형세에 대한 각성된 시각과 이에 대처한 책임적인 노력의 배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중국 견제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며 북한이 이에 대응하는 지역 차원의 '책임적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동의한 데 대해서는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라며 "미국의 위험천만한 대결 기도를 직관해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렇지만 북한이 고위 당국자의 공식 담화 등이 아닌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으로 팩트시트 및 SCM 공동성명에 대한 반응을 낸 것은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도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