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르면 이달 말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발표한다. 6G 상용화에 나서야 하는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주파수 재할당 기간과 대가를 줄여야 하는 상황. 정부가 6G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5G 단독규격(5G SA) 구축을 전제로 할당대가를 일부 조정할지가 관심사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어 3G·LTE 주파수 재할당 계획과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한 최종 확정안은 다음달 초 결정된다.
이번 재할당 대상은 3G·LTE 주파수로, 총 370㎒(메가헤르츠) 규모다. 각각 다음달과 내년 6월 사용기한이 만료된다. 주파수 재할당에는 SK텔레콤이 155㎒, KT가 115㎒, LG유플러스가 100㎒ 대역폭으로 참여한다.
그동안 통신업계는 주파수 재할당을 할 때마다 달라지는 산정 기준과 막대한 투자 부담에 시달려왔다. 전파법 시행령 14조에는 주파수의 특성·대역폭, 이용기간, 용도·기술방식, 수요전망 등 과기정통부 장관이 판단하고 인정하는 사안으로 기재돼 정부 재량권이 컸다.
정부는 통상 과거 경매 낙찰가를 기준으로 주파수 특성과 대역폭, 이용기간, 용도, 수요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했다. 다만 3G처럼 과거와 달리 이용자가 줄어든 주파수도 과거 경매와 비슷한 가격으로 책정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업계에서는 주파수 생애주기에 따라 경제적 가치 감소분을 재할당 대가에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2.6㎓(기가헤르츠) 대역 사례가 대표적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같은 대역, 같은 대역폭의 주파수 낙찰 가격이 약 2배 차이 난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주파수 경매에서 2.6㎓ 대역의 40㎒ 폭 주파수를 4788억원에 낙찰받아 8년간 사용한 후 2020년 재할당 당시에도 5년을 조건으로 같은 가격에 할당받았다. SK텔레콤은 같은 대역, 같은 대역폭의 주파수를 2016년 9500억원에 낙찰받았다.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기준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간 가격차이가 너무 크다. 같은 구간, 같은 대역인데 2배 이상 차이난다"며 "게다가 LTE 가입자는 줄고 5G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거와 같은 할당 대가를 부여하는 건 10년 전에 전성기였던 운동선수를 지금도 같은 가격으로 계약하는 것과 같은 셈"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LTE 가입자는 2021년 12월 4829만명에서 지난 9월 1928만명으로 60% 감소했다.
올해도 정부는 과거 경매가 기준으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적신호가 켜져서다. 정부는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메우는 과정에서 정진기금의 부족한 재원을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연 4.04%의 이자로 2500억 원 차입하기도 했다. 주파수 재할당으로 기금 수익을 확보하는 정부로서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과감히 축소하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다만 5G 기지국 설치를 조건으로 할인을 적용했던 2020년처럼 올해도 5G SA 구축을 전제로 '할인 옵션'을 둘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6G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내에서는 KT만 5G SA 상용망을 구축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익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품질적인 면에서도 NSA가 이득이었다"며 "NSA를 쓰면 주파수가 여러 개라 그만큼 최대 전송 속도도 올라간다. 과기부 품질 평가를 받을 때도 NSA 방식으로 받는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과거와 달리 5G SA를 구축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 판단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5G NSA라는 선례가 있으니 6G 때도 NSA가 표준화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5G 코어망이 있어야 한다"며 "그간 NSA 방식이 없었는데 5G 때부터 NSA를 적용해 반 박자씩 늦은 행진을 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파법에 따라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주파수 재할당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