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공표하고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다.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지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이재명 정부가 국제사회에 ‘탈석탄’을 공식 약속한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열린 COP30 고위급 회의에서 2035년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명확히 하고, 탈탄소·녹색전환 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는 국제 협력체 PPCA 가입도 선언했다. PPCA는 신규 석탄발전 건설 중단, 기존 발전소 폐쇄 일정 수립, 해외 석탄발전 재정지원 중단 등을 요구하며 가입국 간 정책·기술 협력을 제공하는 연합체다. 유럽 국가는 2030년까지, 그 외 국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PCA에 가입한 나라는 아시아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유일하다. 일본은 G7 중 유일한 미가입국이다. 특히 석탄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 한국이 동참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의 석탄 비중은 지난 10년간 42.5%에서 30.5%로 점차 주는 추세지만 여전히 석탄발전 설비가 세계 7위에 이른다. 반면 중국·인도·일본·호주·튀르키예 등 주요 석탄 사용국은 가입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기후 소극국’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탈석탄동맹 가입은 공정하고 청정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이는 에너지 안보 강화, 산업 경쟁력 제고, 미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티 화이트 PPCA 공동의장은 “한국의 가입은 의미 있는 기후 리더십”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1기 가운데 40기를 2040년까지 폐쇄하고 나머지 21기의 폐쇄 일정은 공론화 이후 내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행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이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발전소 폐쇄 비용과 노동자·지역사회 전환 지원, 전기요금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재정 등 탈석탄에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