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에너지 생산 도시 울산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서 제외되자 시민과 상공계 등 지역사회에서 거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전남, 제주, 부산 강서구, 경기 의왕시 등 4곳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월 최종 후보지에 오른 7곳 중 울산과 경북 포항시, 충남 서산시 등 3곳은 보류됐다. 분산에너지 특구는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거래할 수 있는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특구로 선정되면 지역 발전사가 직접 전력 판매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기업은 저렴한 요금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김두겸 시장은 2022년 취임 직후부터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 키워드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내걸고 특별법 제정 등의 제도적 해결에 앞장서 왔다. 전국 최초로 ‘분산에너지지원센터’를 발족하는 등 제도 시행 초기부터 특구 지정을 위해 사활을 걸었다. 울산상공회의소와 산업계, 상공계 등은 한목소리로 “세계적인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울산”이라며 “분산에너지 특구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입장을 냈다. 울산이 선정에서 빠진 이유는 분산에너지 주 에너지원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 기조를 이유로 울산의 모델을 보류한 것은 법적·정책적 정합성 모두에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AI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전국 주요 송전망은 장기간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울산은 100㎿급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지난 9월 착공에 들어갔고, LNG 기반 분산전원을 통해 안정적 전력 공급을 즉시 실증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도시”라고 강조했다.
울산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료 부담이 줄어야 산업이 살아나고, 소상공인 매출과 일자리가 창출되며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며 “다음달 재심의에서 울산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즉각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시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주 선언에서 LNG가 핵심 에너지원으로 강조된 만큼 AI 3대 강국 실현과 에너지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방식)에 최적화된 울산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연내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울산은 전력 소비와 생산 모두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울산에 투자한 기업이 저렴한 에너지 비용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린 에너지 프렌들리’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