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공무원의 12·3 비상계엄 관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한 데 대해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몰이 공포정치에 손수 나선 것 같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가 중립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참혹한 독재정치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며 “이대로 가면 전 국민 대상 공포정치를 펼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11일 중앙행정기관 49곳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설치하고,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개인 휴대전화의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송 원내대표는 “휴대전화를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제보센터를 만들어 동료 직원의 고발을 수집하는 건 북한에서나 목도할 수 있는 불법적인 공무원 사찰”이라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려면 가장 먼저 이 대통령의 휴대전화부터 파헤쳐보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전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적은 것을 거론하면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건 실적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정권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지 적극 행정을 장려하지 말라 한 적이 없는데, 이 대통령은 사안을 교묘하게 엮어 신상필벌이라는 언어 조작을 감행했다”고 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로 범죄 수익이 돈 세탁되고 있다”며 “상을 줘야 할 사람에게는 벌이, 범죄자에게는 수천억 원의 포상이 주어지는 나라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이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이 더 궁금하다”며 “국민의힘이 75만 공무원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