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이 본 취지와 달리 지역 축제 등에 쓰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행정안전부가 기금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산하 기관에 위탁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설명이다.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가 설립한 기금관리조합이 맡는다. 조합은 이 업무를 다시 행안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한다. 행안부 고위 관료 출신이 보통 공제회 이사장과 조합장을 겸임한다. 이런 구조다 보니 기금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배분되기보다 조합을 설립한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나눠먹기식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로 나서 엄격한 심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제도를 설계한 행안부가 컨트롤타워로 나서 각 광역형 메가시티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소멸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많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단기 지표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지역별로 거점을 정해서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해련/이시은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