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비만 40억원 들어가네요."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이사를 앞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5층에서 맞은편 세종청사 5동으로 이사를 한다. 당정이 '기획재정부 힘 빼기' 차원에서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한 영향이다.
분할 작업으로 앞으로 5년 동안 477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전망이다. 여기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추가로 40억원이 투입된다. 예산과 기획 기능을 쪼개면서 경제정책이 일사불란하게 전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 사무환경 조성사업 설계용역'을 공고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2일자로 기재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리 분리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재부 분할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5층을 쓰고 있는 예산실은 중앙동 맞은편인 5동 건물로 이동한다. 이 건물은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쓰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용역에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사무실, 회의실, 휴게시설 등의 인테리어와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로 39억9000만원을 잡았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세종청사 5동에 대회의실과 전산실, 영상스튜디오, 백브리핑실 등을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재부를 분할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477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오 의원은 올해 5월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법안이 현실화할 경우 내년부터 5년 동안 연평균 95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이 가운데 인건비는 380억원으로 전체 비용의 약 80%에 해당한다. 예산정책처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 비서실·행정지원조직 인력을 포함해 모두 8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비용에는 이 같은 인테리어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신설되는 두 부처의 1급 자리도 대폭 불어날 전망이다. 그만큼 인건비도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