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등 16개 정부 부처 기관장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격주로 머리를 맞댄다. 법무부와 국방부 등 부동산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부처가 총망라돼 최대한 빠르고 실효성 있는 공급책을 내놓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 등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촉진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회의 운영 계획과 주택 공급 관련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정부는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 상황 점검, 보완 사항 검토, 쟁점 사항 조정 등 공급 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부처 간 입장차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을 장·차관급 회의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관계부처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만큼 공급 실행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기재부와 국토부를 포함해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조달청 국가유산청 등 16개 부처 기관장이 대거 참석한다. 부동산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처까지 총동원돼 관계 장관회의를 여는 것은 전례가 없다. 공급 대책은 토지 확보부터 금융, 세제, 도시 계획, 인허가 등 여러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어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참가 부처 규모도 크지만 기관장들이 직접 만나는 만큼 실행력 등에서 기존 회의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수시분과 회의에서 풀리지 않는 부분은 격주 회의에서 ‘끝장토론식’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고강도 수요 억제책인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후 부동산 시장이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1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17% 올랐다. 10·15 대책 이후 3주 연속 상승세가 약해졌다.
김 장관은 “시장 과열 양상이 다소 둔화하고 있지만 유동성 유입 등 수요자 측 압력이 존재하고, 공사비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등으로 공급 기반이 약화돼 있다”며 “방심하기는 이른 상황으로 보고 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다음달께 나올 예정인 주택 공급안에 주목하고 있다. 당정은 유휴부지와 국공유지 노후 청사 활용, 그린벨트 해제 등을 망라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약 18곳으로 추산된다.
이유정/정영효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