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한·미 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미국 정부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국방부 장관은 14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내년까지 전작권 전환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추진하는 등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날 한·미 정부가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양 정상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력 강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다”며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제57차 SCM 공동성명에서도 전작권 전환에 관한 양국 국방부의 구체적인 협력 내용이 공개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용산 국방부에서 피터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과 SCM을 개최했다. SCM 공동성명엔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발전시키기로 했다”며 “내년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명시됐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구성돼 있다. 내년에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마지막 단계인 FMC 평가 및 검증으로 넘어간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