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내년부터 청사 증축을 위한 밑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던 테니스장 부지에 건물을 신축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연내 재판소원을 포함한 사법개혁안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인력이 대폭 증원될 것에 대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내년 3월부터 관내 612㎡ 크기의 테니스장 부지를 대상으로 매장 유산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부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관내 백송(흰 소나무)과 인근 윤보선 가옥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 있다. 현행법상 여기에 건물을 지으려면 토지에 묻혀 있는 문화유산이 없는지 조사를 거쳐야 한다.
앞서 헌재도서관 증축 과정에서 조선 영조의 막내딸 화길옹주가 시집간 뒤 거주했던 능성위궁 집터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굴됐었다. 이 집터는 헌재 건물 오른쪽으로 옮겨져 보존 처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인 2017년 도서관 신축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점으로 또 한 차례 증축이 추진되는 셈이다.
테니스장 부지에서 유물 등이 발굴되지 않으면 헌재는 이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건물을 지어 사무·휴게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2026년 헌재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검토 보고서를 보면 이 사업에 2억5200만원 규모의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다. 부지 철거 비용 3000만원, 시굴조사비 1851만원, 발굴조사비 1억8028만원, 포장 공사비 2121만원 등이다. 유물 발굴 상황에 따라 조사 기간과 비용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
헌재에 접수되는 사건이 늘면서 헌법연구관과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 인력은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다. 최근 5년간 헌재 직원은 2021년 337명, 2022년 343명, 2023년 348명, 2024년 352명, 2025년 356명으로 매년 늘었다. 헌재 관계자는 “작년에도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사건 접수가 많아 지속적으로 연구·사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