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취임 5개월 만에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키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제15차 수석·보좌관회의 첫머리 발언에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 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 구조 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게 속도감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기에 쉽지 않다”며 “저항도 따르지만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정권마다 1%포인트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이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태일 열사 55주기를 맞아 6대 개혁 과제 중 노동 분야를 비중 있게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안전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저출생, 고령화, 인공지능 혁명에 따른 산업 기술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여러 대내외적인 도전 과제에 직면했다”며 “일자리, 노동시간, 정년 문제,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상호 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 난제를 하나씩 풀어 나가야 하겠다”고 했다.
김형규/한재영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