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인 내년을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권 초기 탄탄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등을 통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李 “새로운 성장길 열어야”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6대 구조개혁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구조개혁은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개 분야다. 이 대통령은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을 구조개혁 원년으로 삼은 것은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집권 초반 지지율도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권이 비교적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과감하게 경제 정책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했다. 구조개혁은 이해관계자의 저항이 이어지기 마련이어서 성공하려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여권 핵심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이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하락, 기존 주력산업 구조적 위기 등의 상황을 반전할 카드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꼽았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와 서비스 분야의 각종 ‘대못 규제’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규제합리화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규제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분야별, 목표별로 세밀한 규제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노동개혁은 고용 유연화가 핵심 과제다.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려면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정규직, 정년 보장’이라는 경직적 구조가 뿌리내렸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을 탄탄히 갖춘 토대 위에서 고용 유연화를 시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유연화=자유로운 해고’라며 강하게 반대한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상호 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적 난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연금·공공개혁도 ‘험난’연금개혁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시각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연금개혁은 장기적으로, 세심하고 신중하게 준비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전제로 했다. 지난 3월 ‘내는 돈’인 보험료율(9%→13%)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40%→43%) 조정을 핵심으로 한 모수개혁엔 성공했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확보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은 이뤄지지 못했다. 여건 변화에 따라 수급액 등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이 논의의 핵심 과제다. 대통령실은 일단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개혁은 기능 조정과 평가체계 개편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8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에 공공기관통폐합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공공기관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노동, 안전, 균형성장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융개혁은 민간 금융기관에 공적 역할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재영/김형규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