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인공지능 기반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집 주소만 입력하면 AI가 전세 계약 전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자동 진단하는 시스템으로, 내년 하반기 첫 서비스를 목표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 14억원(국비 12억원, 도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11월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시스템을 공동 구축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인공지능이 실시간 감시하는 사전예방형 모델이다. 등기부, 시세, 근저당, 신탁 정보 등 공개 자료를 자동 분석해 계약 안전도를 평가하고, 근저당 과다·허위 소유권·보증금 미반환 등 주요 위험을 조기에 찾아낸다. 임대인 신용·채무 등 민감한 정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하에 제공된다.
계약 후에도 위험 감시는 계속된다. 시스템은 등기부 변동을 실시간으로 체크해 권리침해 가능성이나 소유권 변동 등 위험 요인을 즉시 알린다. 경기도가 공인중개사 단체와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전세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보 비대칭 때문에 사기 위험이 더 커진 만큼, 이번 사업은 임차인을 지키는 실질적 방어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