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야권에서 사퇴 압박을 가하자 이를 일축했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인적으로 전 정권하에서 일종의 정치 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말하자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이처럼 답했다.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라며 "제가 할 일은 검찰 개별 사건의 당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다. 법무부에서 하는 일은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했다.
그는 배 의원이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했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고, '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했냐'는 질문엔 "반대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선 "이런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에 대해 검사장들이 집단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잘 아시는 것처럼 내란 비상계엄의 수괴로 재판받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이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며 "일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해야 할 문제지 집단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검찰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라' 정도의 말만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포기에 따른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전국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