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책임론이 제기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연가를 내고 거취 고심에 돌입했다.
노 권한대행은 대장동 1심 판결 이후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 포기를 지휘해 검찰 내부 반발을 사고 있다.
야권에서는 항소 포기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검찰총장 대행이 책임지는 걸로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어제 정 장관이 '보고는 받았지만 지침은 준 바 없다, 의견을 제시했다' 그랬는데 그게 장관이 할 말이 아니다"라면서 "지침은 주지를 않았는데 의견을 제시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성 의원은 "검사들이 항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다 모으고 결정했는데 몇 분 안 남기고 뒤집힌 거다"라며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 지침을 준 바 없는데 의견은 그럼 어떻게 냈나.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일을 벌여놓으니까 앞뒤 말이 안 맞는 거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면서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몇 개의 선택지를 전달했다'고 하지 않았나. 덮으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정 장관과 상임위를 같이 했는데 굉장히 훌륭하고 점잖고 합리적인 분이다"라며 "제가 볼 때는 정 장관 혼자 할 사항이 아니다. 용산의 개입이 없으면 될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검찰총장 대행 선에서 이걸 끊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라며 "그건 불가능하다. 이거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아주 망가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코파이 하나 훔쳐 먹었다고 항소까지 했었다. 일반인이라면 있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다"라며 "이건 7400억원짜리 부정부패와 관련이 돼 있는 거다. 이런 사건에 권력의 개입이 없으면 이렇게 항소를 안 할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항소를 안 하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가 환수해야 할 돈을 안 한 거기 때문에 더 큰 범죄가 되는 거다"라며 "범죄 수익을 범죄자들한테 돌려준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나머지는 어디에 은닉했는지 모르는데 2070억 정도가 통장에 있다. 1심 재판부에서 약 400억 정도만 추징했고 나머지는 안 했는데 그러면 2070억 중에서 1700억 정도를 마음대로 이 범죄자들한테 쓸 수 있게 해준 거 아닌가?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라며 "이 돈은 거기에 입주하고 성남 시민들에 대한 엄청난 피해로 나타난 현상인데 이거를 덮겠다고 하는 게, 항소를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나. 검찰총장 대행이 모든 검사들의 의견을 모아서 반대한 사람이 없었고 항소해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포기한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부당한 지시는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군인들 훈포장 주고 장군으로 진급시켰다"면서 "그러면 국가의 공무원들이 범죄 수익을 환수해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군인들한테는 훈포장을 주고 진급시키면서 지금 검사들이 공정하게 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항명이라고 얘기한다면 군인들에 대해서 훈포장 주고 특진시킨 건 뭐라고 설명을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석방될 때 검찰이 뭘 했냐는 여권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법리적 문제가 있었다. 공수처가 내란에 수사권이 없다는 건 다 알고 있었다"면서 "적법하지 않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55경비단에서 승인을 안 했는데도 체포했다. 그거와 어떻게 비교를 하나"라고 했다.
성 의원은 검찰 내부에서 노 대행에 대해 사퇴 요구가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막았어야 했다. 검찰 조직을 보호하고 국가의 올바른 사법 시스템을 지켜야 할 사람 아닌가"라며 "장관이나 용산의 요구가 있더라도 안된다고 막았어야 한다.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데 버틸 수 있겠나"라고 전망했다.
한편 여권에서는 정 장관을 엄호하고 나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의견을 구했다. 지시받기보다는 의견을 구했다고 얘기했고, 정성호 장관도 의견을 구해왔길래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은 법이 판단하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가벼운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이지 않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특별한 지시라든지 외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정황이 현재는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다른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나와 "(정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고서 이런 문제에 직접 개입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 장관 포함해 저는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명이 옳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만약에라도 나중에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