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선형’ 경로를 강행하기로 했다. 기업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감축 기술이 발달하는 후반부에 몰아서 감축하는 ‘완만한 곡선형’ 경로 대신 매년 같은 폭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최소 53%, 최대 61% 줄이고 NDC에 연동되는 배출허용 총량도 2030년까지 총 25억t가량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제4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직선형 경로를 택하면서 당장 기업 비용 부담과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기업들이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 남은 배출권을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자체적으로 완만한 감축 경로를 설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에서 의결한 정부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김리안/하지은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