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핵심 사업지인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가 주민공청회를 다시 연다. 지난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한 뒤 이재명 정부가 내년 1월로 지구 지정 시기를 앞당겨 주택 공급 속도를 내기로 한 곳이다. 개발 시작 전부터 주민 반대가 극심해 주민공청회가 한 차례 무산됐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일정을 오는 18일에서 24일로 변경했다. 애초 공청회는 지난달 1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주민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집단 불참 의사가 국토부에 전달됐고, 결국 무산됐다. 같은 날 공청회를 연 서리풀1지구와는 대조적인 분위기다.
서리풀지구는 1지구와 2지구가 나뉘어 있다. 서초구 원지동과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에 걸친 1지구는 200만㎡ 부지에 1만8000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우면동에 걸친 2지구는 19만㎡에 2000가구가 지어진다. 1지구에 있는 새정이마을(50가구)과 2지구 내 송동마을(36가구), 식유촌마을(25가구)은 정부의 개발계획에서 제외해 달라는 입장이다. 우면동 내 성당 역시 정부의 강제 수용에 반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농지여서 개발에 찬성하는 1지구와 달리 2지구는 거센 거주민 반발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다”며 “제척하거나 보상 규모를 키우는 방안 모두 후속 사업에 영향을 끼쳐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민 반대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커지자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주택 공급이 급한 서울에서 첫 그린벨트 해제 개발지역이 주민 반대로 지연되면 후속 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서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 내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해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 등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일 현장을 방문해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던 지구 지정 시기를 내년 1월로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한 뒤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상 절차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 개발사업 과정에서 보상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이르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법이 개정되면 다음달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 바로 착수할 수 있다. 첫 분양은 2029년 이뤄질 예정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