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과 스포츠 선수들이 질병 등으로 병역을 면제받더라도 최대 3년간 치료 이력을 추적한다고 병무청이 밝혔다.
병무청은 7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들이 허위 질환으로 병역을 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전했다.
병무청은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 시행 이후 사회적 관심이 큰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에 대한 병역 이행 적정성을 검증해 지금까지 병역 면탈자 34명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절반 이상은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또 2023년에는 스포츠 선수, 연예인, 사회 지도층 자녀 등이 브로커와 짜고 뇌전증을 위장한 병역 면탈 사건을 계기로 진료 기록을 지속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기존 제도로는 이러한 악용 사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당시 래퍼 라비와 나플라 등이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병역 브로커 구모 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의뢰인 40여 명과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 병역 감면을 받게 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징역형과 수십억 원대 추징 명령을 받았다.
구 씨의 의뢰인에는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배우 송덕호, 래퍼 라비, 나플라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구 씨의 지시에 따라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병원에서 호소하며 진료 기록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이후 병무청은 병역법 개정을 통해 병적 별도 관리자의 진료 이력 추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방 병무청장이 필요시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추적관리 대상자의 질병명, 진료 일자, 약물 처방 내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료법도 함께 개정했다.
병무청은 향후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병역 이행 실태 분석 및 검증 강화 △관계기관 협업체계 등 미비점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 병역문화 캠페인'을 통해 병역의 가치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