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이행과 미래 신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실과 (사)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전력산업 구조혁신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한다.
세미나의 주제는 ‘탄소중립시대 전력산업 혁신 방안’이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공공기관의 기능 재편과 전력공기업의 역할 재정립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이후 전력산업의 구조적 한계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행력 강화 ▲국가균형발전 관점의 지역 전력산업 생태계 확립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최 측은 “기존 전력산업 체계가 변화된 산업 수요와 글로벌 시장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중심의 구조혁신을 통해 미래 신산업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는 김좌관 (사)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고문이 맡는다. 김 고문은 ‘전력산업 구조상의 문제점과 탄소중립 대응 전략’을 주제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전력산업 개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자회사 설립, 5개 발전자회사 재편, 한전의 송·배전 및 판매 분리, 전력거래소의 독립기구화, RE100 기업 참여 확대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안한다. 특히 판매 부문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2단계 개편 구상’을 핵심 과제로 제시할 계획이다.
좌장은 김재민 (사)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대표가 맡으며,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 정병수 한국수력원자력 수력처장,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 노유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간다.
김정호 의원은 “탄소중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간 역할 조정과 기능 효율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전력산업 구조혁신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