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구리, 은, 제철용 석탄(코크스탄)을 ‘핵심 광물’ 목록에 추가했다. 앞으로 은 등의 자원이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와 연방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내무부는 핵심 광물 목록에 구리, 제철용 석탄, 은을 포함해 우라늄, 칼륨, 납, 인산염, 제강용 석탄 등 10개 광물을 추가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3년마다 갱신하는 핵심 광물 목록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232조 검토 대상 광물을 결정하고, 연방정부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광물 개발 프로젝트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레이슬린 바스카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이번 지정은 미국 정부가 어떤 자원을 전략적으로 우선시하는지 시장에 알리는 신호”라며 “핵심 광물로 지정되면 정부 지원을 훨씬 쉽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광물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산 채굴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 목록을 늘리고 있다.
이번에 핵심 광물로 지정된 구리는 전기차, 전력망, 데이터센터 등의 필수재로 전략적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8월부터 구리 수입에 50%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지만 광석 원료가 아니라 반제품과 파생상품에만 이를 적용하고 있다. 핵심광물로 지정되면 원료 상태의 구리에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은을 핵심 광물로 지정한 것이 시장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한다. 최근 뉴욕시장에선 미국의 관세 부과 우려로 은 재고가 급격히 쌓여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재 미국은 전체 은 소비량 가운데 약 3분의 2를 수입에 의존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