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을 통해 발송된 소포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같은 날 유럽연합(EU)은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유럽이 중국발 저가 상품 공세에 칼을 빼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현지시간)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세관당국에 쉬인 소포 약 20만 개를 검사하도록 지시했다. 아멜리에 드몽샬랭 프랑스 공공회계부 장관은 X를 통해 “매년 중국에서 발송되는 소포의 95%가 샤를드골공항을 거쳐 전국으로 배송된다”며 “공항에서 세관 직원이 쉬인에서 발송한 소포 100%를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품의 적합성, 신고 내용의 진실성, 세관 및 납세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수 조사는 정부가 쉬인을 상대로 시작한 사이트 운영 중단 절차의 일환이다. 앞서 쉬인은 자사 사이트에서 성인용 인형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며 프랑스 여론의 강한 반발을 샀다. 프랑스 당국은 지난 1일 아동 포르노 판매 혐의로 쉬인을 고발했다. 쉬인이 5일 파리 시청 맞은편 BHV백화점에 첫 상설 매장을 열어 논란이 더 커지자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쉬인 콘텐츠가 법률과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 플랫폼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날 EU 집행위원회에 EU 차원에서 쉬인에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장 쉬인 플랫폼 접속을 차단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접속 차단은) EU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최후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가 내린 이번 조치는 단순 불법 상품 단속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쉬인은 EU 월간 이용자가 1억4600만 명에 달한다”며 “유럽 시장에 유입되는 저가 중국 제품에 대한 우려로 쉬인이 표적이 됐다”고 짚었다.
한편 EU 집행위는 이날 중국산 승용차, 소형 트럭, 버스용 타이어를 대상으로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했다. 중국 제조업체가 정부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이유에서다.
EU 집행위는 동일 품목에 대해 5월부터 반덤핑 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로 EU 집행위가 중국산 제품에 진행 중인 조사는 17개가 됐다. 불공정 타이어 수입 반대 연합에 따르면 중국산 타이어 수입은 2021년 이후 51% 증가했다. EU 제조사 상품보다 가격이 30~65% 낮아 EU 내 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