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최소 90%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기존 목표보다 일부 조항을 완화하는 등 유럽 국가들도 경제 성장을 위해 기후정책에서 일부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EU 27개국 환경장관들은 20여 시간의 회의 끝에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폴란드와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반대표를 던졌고 벨기에와 불가리아는 기권했다.
일부 조항은 원안보다 완화됐다. 회원국들은 당초 탄소배출권 매매를 통해 각국 감축 목표를 최대 3%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 합의안에서는 상쇄 가능 한도를 5%로 끌어올렸다. 탄소배출권 제도를 활용하면 개발도상국에 나무를 심거나 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자금을 대는 것도 탄소 감축으로 인정받는 만큼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일부 환경단체는 이 조항이 “EU의 의무를 개도국에 외주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U는 도로 운송과 산업용 난방 부문 탄소시장 개설 시기도 2027년에서 2028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했다. 2040년까지 90%의 탄소 배출을 감축한다는 목표는 2년마다 재평가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유럽 내 극우 성향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기후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AP통신은 “유럽 전역에서 산불, 폭염이 극심해지고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환경 규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압력도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후위기를 부정하고 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