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를 비롯한 거점 국립대학교 6곳이 학교폭력(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긍정적 반응과 "사춘기 시절 실수에 평생 낙인을 찍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5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거점 국립대 10곳으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중 6곳(서울대·경북대·부산대·강원대·전북대·경상국립대)은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지원자에게 감점 조치를 적용해 총 45명을 불합격시켰다. 이 중 수시모집에서 37명, 정시모집에서 8명이 탈락했다.
가장 많은 불합격자가 나온 곳은 경북대였다. 수시 19명·정시 3명 등 총 22명이 학폭 전력으로 떨어졌다. 부산대는 수시 6명·정시 2명(총 8명), 강원대는 수시 5명, 전북대는 수시 4명·정시 1명(총 5명), 경상국립대는 수시 3명, 서울대는 정시 2명을 불합격시켰다.
반면 전남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는 지난해 입시에서 학폭 감점을 반영하지 않아 불합격자가 없었다.
경북대는 2024학년도부터 학폭 감점 기준을 세분화했다. 조치 수준에 따라 △1~2호(서면사과·접촉금지)는 10점, △3~5호(학교·사회봉사)는 50점, △6~7호(출석정지·학급교체)는 100점, △8~9호(전학·퇴학)는 150점을 감점한다. 사실상 중징계받은 학생은 수능에서 만점을 받아도 합격선에 도달하기 어렵다.
올해(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평가에서 의무적으로 감점 요인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불합격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전국 140여 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폭 조치 결과를 입시에 반영 중이다. 감점 외에도 서류·면접 정성평가나 지원 자격 제한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서울교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 등은 2026학년도부터 학폭 이력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많은 누리꾼은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성범죄만큼 나쁜 죄가 학폭이다. 가해자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에 떨어졌다고 억울해할 자는 없을 것"이라며 호평을 보냈다.
방송인 박명수도 지난달 31일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공부 잘하고 S대 간다고 인성이 좋은 게 아니다. 그런 흔적이 있으면 못 들어가게 해야 한다"며 "경북대가 발판이 되어 다른 학교들도 이런 조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과연 옳은 결정인가"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폭 가해자 입학 취소가 과연 옳은 일일까"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작성자는 "당장에야 통쾌하다는 기분이 들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판단인지는 의문이 든다"며 "사리 분별이 부족한 사춘기 시절 남학생들의 주먹다짐까지 모두 학폭으로 낙인찍고 대입까지 불이익을 주는 건 갱생의 여지를 너무 일찍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충분히 반성하고 마음을 고쳐먹었더라도 대학 입시에서부터 사회 진입의 문이 막히면 오히려 절망감을 느끼고 반사회적 인물로 변할 수 있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다른 누리꾼들은 "그럼 애초에 폭력을 안 하면 된다",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줄 정도의 학폭이면 이미 중징계 수준이다", "본인 행동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라고 맞섰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