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각 세대가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월평균 1만8362원으로 올해 대비 517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월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14%로 정했다. 올해 보험료율이 소득 대비 0.9182%, 건보료 대비 12.95%인 점을 감안하면 각각 0.0266%포인트, 0.19%포인트 오른 셈이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보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료와 함께 징수한다. 내년엔 건보료의 13.14%가 장기요양보험 재원으로 쓰이는 셈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 차원에서 건보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고령화 영향으로 보험 지출이 급속도로 늘어나자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내년 보험료율 인상에 힘이 실렸다.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5549억원에 불과하던 보험 지출은 지난해 15조원가량으로 불어났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