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 전 대표는 4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추진했다가 번복한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언급하면서 "분명 용기 있는 판사가 재판을 재개할 것이다. 누군가 재판을 재개하기만 하면 이재명 정권은 끝난다"며 "만약 재판이 재개된다면 민주당 정권이 순순히 승복할 것 같지 않다. 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 가능성이 있다는 거냐'고 되묻는 진행자에게 "그렇다. 왜냐하면 재판을 재개하는 문제를 (두고) '사법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이런 식의 여론을 조성할 것"이라며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거 말고는 이 재판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했던 파기환송 자체도 쿠데타인 것처럼 얘기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해서 이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도 선포하면 과연 민주당 의원 중에서 '이거 막으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걱정이 든다"고 덧붙였다.
최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재판 중지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돌연 해당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하자, 해당 법안에 '국정 안정법'이라는 별칭을 붙여 연내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