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진행하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는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3일 지시했다.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유 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런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부 대변인인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긴급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최 장관은 “이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중단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건에 대해선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파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예고 없이 정부 자산 매각 중단 지시를 한 것은 최근 여당 의원들의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가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며 “이 대통령은 전 부처와 공공기관에 정부 자산 매각을 중단할 것을 긴급 지시했고, 담당 부처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작년 토지·건물 등 국유 부동산의 입찰 매각은 795건으로 나타났다. 2023년 349건에 비해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이 가운데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사례는 2023년 149건에서 작년 467건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윤석열 정부 들어 국유 재산 매각 필지가 2019년과 비교해 1.74배 늘었다”며 “전체 매각의 97~98%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만큼 거래 상대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시은/김익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