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일 728조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 일정에 들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예산안인 만큼 원안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예산인 728조원은 사상 최대 규모”라며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며 미래산업을 키우는 투자”라며 “지금은 움츠릴 때가 아니라 미래를 키울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전년도(673조원) 대비 8.1% 증가한 규모다. 7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한 상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돈 뿌리기 전문 정부답게 지역화폐·농촌기본소득·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예산 곳곳이 현금 살포와 선심성 지출로 뒤덮여 있다”며 “적자 국채 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인 110조원이라 재정 압박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이나 2030세대가 간절히 바라는 정책은 최대한 예산에 담아보려 한다”며 민주당 예산안과 다른 방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예산을 다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정연설 다음날인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한다. 17일부터는 세부 항목을 줄이고 늘리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는 12월 2일까지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