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일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찾았다. 두 장관은 4일 한·미 안보 회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안보 현안에 관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일본과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를 순방 중인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방한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첫 일정으로 JSA를 방문했는데, 한·미 국방장관이 JSA를 동반 방문한 것은 2017년 10월 이후 8년 만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를 찾아 주한미군 장병을 격려했다.
4일 열리는 SCM에서는 북핵 비핵화와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방안, 전작권 전환, 한·미동맹 현대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추진 잠수함을 현실화하려면 농축 우라늄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선 미국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을 상대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집중적으로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은 3단계 평가 조건 가운데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연내 완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전작권 전환 평가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친다. 한·미 양군은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정례적으로 평가하는데,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전작권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 합참의장은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를 연 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