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건 소비쿠폰 같은 현금성 정책”이라며 “핵심은 공급”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를 두고 ‘집값 자극’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이다. “정치적 욕심 터무니없는 얘기”오 시장은 31일 채널A에 출연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부동산 상승의 핵심 요인이 과잉 유동성이라고 지적했다”며 “한마디로 정부에서 돈을 풀어 자산가격이 오른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소비쿠폰을 한 번 풀었고 내년·내후년에도 또 한다고 한다”며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토허구역 해제 결정 배경에 대해서는 “올해 초 부동산 가격이 보합세로 내려가고 거래량은 3분의 1 수준이었다”며 “한국은행과 금융연구소가 ‘가격이 내려앉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하던 시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욕심 때문이라는 건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정부 회수하면 부동산에 당파성 들어간다”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서울만 해도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430곳인데 국토부가 어떻게 관리하겠느냐”며 “자치구별로 따로 맡기면 도로·상하수도 같은 공통 인프라에서 엇박자가 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리하게 정부가 권한을 회수하면 부동산 정책에도 당파성과 이념이 들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는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했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효과가 날 수 있었는데, 10·15 대책 이후 이런 변수가 생겼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세 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공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소비자들이 패닉바잉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강버스 재개 운항과 관련해선 “한 달간 시범 운항으로 안전성을 검증했다”며 “정부기관이 관리 중인 만큼 경미한 고장일 가능성이 큰데 과도하게 침소봉대하면 안 된다”고 했다.
‘명태균 의혹’에 대해서는 “죄를 지은 만큼 각자 책임질 것”이라며 “이제 수사만 남았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