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순에 시작하는 국회의 세법 심사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가 발표한 35%로 유지하자는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다. 개미투자자를 겨냥해 최고세율을 양도소득세(25%)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분리과세 자체를 ‘부자 감세’로 보는 당내 기류를 넘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당내 소위 ‘조세 정의파’ 의원이 대다수여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자는 주장에 공감하는 이는 극소수”라고 31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를 시사하긴 했지만 당내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별도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제도다.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항목인 이자와 배당 가운데 배당성향 일정 수준 이상 등 기준을 충족한 기업의 배당을 대상으로 한다.
7월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로 설정한 2026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시장에선 양도세율(25%)보다 높은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대해 반발이 나왔다. 여당 일각에서도 수정안이 제시됐다. 이소영·김현정 의원은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의 배당에 최고세율을 25%까지 내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다수 여당 의원이 최고세율 인하를 ‘부자 감세’로 인식해 정부안 유지에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당 정책위원회 전임 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분리과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코스피5000특위의 또 다른 의원은 “배당소득세만 깎으면 다른 세목도 다 깎자는 요구가 따라올 것”이라며 “감세 법안만 30개가 넘는데, 다 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1월 둘째 주부터 세법 심사에 나선다. 민주당에선 정태호 오기영 최기상 김영환 안도걸 정일영 의원이 참여한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개별 의원이 발의한 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