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폐지'까지 꺼낸 與…'삼권분립 훼손' 논란 커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인사·예산 등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를 독립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추천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가 행정 업무를 전담하고, 법관들은 재판 업무에 전념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내세워 사법부를 국회 아래에 두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법원행정 전반을 개혁하는 차원에서 행정처를 없애고 독립된 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당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정청래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인사와 행정 등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지시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의 핵심은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인사권, 예산 편성권 등 사법행정 권한을 외부 인사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에 넘기는 게 핵심이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직 속사정을 모르는 외부 전문가가 인사를 주도한다면 인사 시스템의 공정성이 오히려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일각에선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분출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존 재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정 대표한테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 관련법을 통과시키자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면 그 즉시 이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