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프리랜서 노동’으로 불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 사이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고소득 직종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저소득 직종은 오히려 감소해 2025년 현재 최고·최저 직종 간 격차가 9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직 월평균 보수 및 필요경비율 현황’에 따르면, 총 16개 특고직의 월평균 총소득 상·하위 8개 직종 간 격차가 2023년 281만2000원에서 2025년 322만3000원으로 확대됐다.
2025년 기준 상위 8개 직종의 평균 총소득은 495만원으로, 2023년(467만원) 대비 6% 늘었다. 반면 하위 8개 직종은 185만원에서 172만원으로 되레 감소했다.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린 직종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로 월 718만원에 달했다. 이어 △대출모집인(551만원) △보험설계사(544만원) △화물차주(542만원) △가전제품 설치기사(533만원) △택배기사(441만원) △골프장 캐디(321만원) △대여제품점검원(306만원) 순이었다.
반면 소득 하위권은 △신용카드모집인(78만원) △방과후강사(127만원) △퀵서비스기사(155만원) △대리운전기사(158만원) △관광통역안내사(174만원) △방문강사(206만원) △방문판매원(223만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258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최고 소득업종인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와 최저 소득업종인 신용카드모집인 간 소득 격차는 2023년 5.7배에서 2025년 9.2배로 급등했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2023년 709만원에서 올해 2025년 718만원으로 매년 증가한 반면, 최저액인 신용카드 모집인은 2023년 124만원, 올해 78만원으로 큰폭으로 감소하면서다.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필요경비 공제율도 직종 간 편차가 컸다. 화물차주(49.9%), 택배기사(34.6%) 등 운송 관련 직종은 유류비 등 주요 경비가 반영돼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반면, 방과후강사(14.9%)와 방문판매원(17.6%)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퀵서비스기사(19%)와 관광통역안내사(20% 미만) 역시 낮은 경비율로 실질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은 “특고직 내 소득 양극화는 명백히 심화되고 있다”며 “소득 하위 직종에도 최저임금 개념을 확대 적용해 최소한의 생계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