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측량업체 전수점검…규정 위반 52곳 행정조치

입력 2025-10-24 10:03


경기도가 도민에게 건전한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내 측량업체를 대대적으로 점검했다.

경기도는 6월부터 10월까지 1267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52곳에서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점검 항목은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록사항 변경 신고 △측량장비 성능검사 실시 등이다.
이 중 ‘장비 성능검사 지연’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변경 신고 지연 18건 △기술인력 기준 미달 5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는 줄고 있다. 2023년 96건에서 2024년 58건, 올해는 52건으로 감소했다.

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기술인력이 기준에 못 미치는 업체는 등록취소 절차를 밟고, 변경 신고나 장비검사를 늦춘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속적인 점검과 안내로 규정 위반이 줄고 있다”며 “무등록 측량업체의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시·군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