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일방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소속 15개 구청장은 22일 ‘10·15 주택 안정화 대책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 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토허제 확대 지정을 즉각 철회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에는 강남·강동·광진·도봉·동대문·동작·마포·서대문·서초·송파·양천·영등포·종로·중구 등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과 무소속 구청장(용산)이 참여했다. "지자체와 협의 없이 사유재산 일방적 제재"야권 성향 구청장 15명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성명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즉각 철회 및 최소화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이번 지정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인 만큼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부동산 안정은 지속적인 공급 확대와 각종 재건축·재개발 등의 합리적 규제 완화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협의회와 뜻을 같이했다.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이주비와 분담금 증가로 정비사업 추진 동력까지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 등 10명은 참여하지 않았다.
강영연/이인혁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