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제시한 ‘공공도심복합사업 시즌2’가 본격화한다. 용적률과 녹지 확보 의무 기준 등의 인센티브를 줘 2030년까지 5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도입한 도심복합사업을 개선한 공공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5만 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고 인센티브를 적용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이날 기준으로 전국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3곳(3만9000가구)이 지구 지정을 마쳤고, 8곳(1만1000가구)은 사업 승인을 끝냈다. 정부는 연내 7000가구 이상의 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9·7 대책’에 따라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상향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등 사업성 인센티브를 대폭 늘린다. 이와 함께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5만㎡→10만㎡),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로 사업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지구 지정 이후 사업 승인을 준비 중인 서울 성북구 장위 12구역에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상향되던 용적률을 1.4배까지 확대해 추가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도 높인다. 복합사업계획 승인 때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해 추진 단계별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 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