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관련 권한을 이양하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평가를 금감원이 직접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서는 금융감독 당국도, 한국ESG기준원(KCGS)도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며 감독 공백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일본은 금융당국이 직접 기관투자자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영국 역시 재무보고위원회(FRC)가 점검한다"며 "한국도 금융감독원이 직접 책임투자 활동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가 권한을 넘겨준다면 금감원이 그 역할을 맡아 기관투자자들의 책임투자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연금 등 대형 연기금이 수탁운용사들을 통해 국내 주식을 운용하고 있는데, 감독권이 금감원에 위임되면 이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며 "결과에 따라 위탁운용 범위를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구조는 일본 연금기금(GPIF)이 시장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것과 유사하다"며 "금감원이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책임투자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그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입법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면,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열심히 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