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초강력 부동산 대책이 이번주 시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규제가 20일부터 시작된다. 오는 23일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통화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한 조치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은 강도 높은 규제로 평가받았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시장 심리가 다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무주택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축소되고,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액이 줄어드는 조정·투기과열지역과 관련한 조치는 16일 적용이 시작됐다.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적용되면 주택 거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전세를 낀 매수가 불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규제가 수요를 꺾는 데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서울 및 경기 지역의 부동산 공급과 관련한 해법이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계속될지도 이번주 관전포인트다. 관세청은 10월 1~20일 수출입 동향을 21일 발표한다. 긴 추석 연휴 등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이달 수출 흐름을 알려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23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연 2.50%인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은도 부동산 시장과 반도체 수출 추이에 관심을 둘 전망이다. 한은은 지난 7월과 8월 금통위에서 부동산 과열과 이로 인한 금융 불안 우려를 근거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반도체 수출은 예상보다 호조를 나타내고 있어 경기 부진에 따른 금리 인하 필요성도 다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주 경제부처 국정감사도 주목된다. 21일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문제를 두고 이창용 한은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각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발언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20일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23일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감을 받는다.
오는 31일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요 기관의 물밑 작업도 본격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부터 23일까지 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를 연다. 21개 회원국에서 장관급 11명이 참석한다.
코오롱글로벌은 22일 합병 승인을 위해, LB세미콘 넥스턴바이오 KH미래물산 등은 20일 정관 변경을 위해 주주총회를 연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