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비판에 또, 나스닥 0.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을 비판하며 대응 조치를 예고하면서 뉴욕증시 3대 지수가 혼조 양상을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2.88포인트(0.44%) 오른 46,270.4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0.41포인트(-0.16%) 내린 6,644.3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72.91포인트(-0.76%) 내린 22,521.70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장 마감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대두를 사지 않고 우리 대두 농가들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라고 믿는다"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식용유 및 다른 교역 품목과 관련된 중국과의 사업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여파로 장중 반등 흐름을 보이던 S&P500 지수는 상승 폭을 반납하고 하락 전환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중국 내 조직·개인이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등 5개 업체와 거래·협력 등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 '내란 가담'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오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부연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공모·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었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단순히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서 230쪽 분량의 의견서와 120장 분량의 PPT 자료 등을 토대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박전 장관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김건희, 오늘 2차 공판…'공천개입 의혹' 강혜경 증인 신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두 번째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날 재판에는 이른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의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강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대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인물입니다. 강씨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이자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습니다.
◆ '억대 수입' 유튜버 4000명, 2년 만에 64% 증가
수입이 1억원을 넘는 유튜버가 빠르게 늘어 4000명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2023년 귀속분 유튜버 수입 자료에 따르면 총 수입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유튜버는 2023년 귀속 기준 4011명이었습니다. 억대 유튜버는 2021년 2449명에서 2022년 3359명으로 늘어난 뒤 2023년 4000명을 넘겼고, 2년 만에 63.8% 증가했습니다. 특히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수입 1억원 초과 유튜버 중 남성은 2088명, 여성은 1923명이었는데, 남성의 절반인 1065명이 30대였습니다. 여성에서도 30대가 896명으로 53.4%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 전국 가을비에 기온 '뚝'…아침 최저 12도
수요일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16일까지 전국 대부분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오전에는 전남권, 오후부터는 충청권 및 남부지방에, 수도권과 강원영서 지역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20도, 낮 최고기온은 20~26도로 예상되며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최저 기온 16도,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이날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권에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동해남부 남쪽 해상에는 오전까지 바람이 30~60㎞/h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1.0~3.5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