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유럽에서 사업을 하는 중국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는 산업촉진법 입법안에 이 같은 규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강도 조치다. 과거 중국이 자국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대신 외국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한 보호무역주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다. 이 조치는 자동차, 배터리 등 디지털 제조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주로 적용된다.
EU산 상품과 노동력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고, 제품에 EU 내 부가가치를 더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합작 투자를 의무화하는 방안 또한 거론된다. 이 규정은 오는 11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적으로는 EU 밖 모든 기업이 규제 대상이다. 실제 목표는 중국 제조업이 유럽을 앞지르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데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분석했다.
마로스 셰프초비치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덴마크에서 열린 EU 통상장관회의 후 기자들에게 “실질적인 투자라는 조건하에 외국의 직접 투자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기업이 중국에 투자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유럽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럽에서 가치를 더하고, 유럽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 산업이 중국산 보조금 제품에 밀리고,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은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크고, 여전히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EU와 중국 간 긴장은 이미 고조된 상태다. EU는 최근 철강 수입쿼터(수입 제한 물량)를 줄이고 이를 초과하는 철강의 수입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했다. 이는 중국산 저가 수입품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도 주요 희토류 광물의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으면서 EU에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마스 레니에 EU 대변인은 “강력하고, 경쟁력 있고, 탈탄소화한 유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들 조치의 정확한 범위와 성격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