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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해상 운송 전쟁을 둘러싼 전쟁을 시작했다. 중국은 미국의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 부과에 대응해 14일부터 모든 해상 운송 회사에 대해 추가 항구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중국은 이 날 한국의 조선업체인 한화 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까지 발표했다. 한화의 미국 자회사들이 “미국의 중국 관련 조사를 지원했다”는 주장이다. 제재 내용은 모든 중국 기관과 개인이 한화의 5개 미국 자회사와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로이터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은 이 날부터 미국이 소유하거나 운영하거나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 미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해 특별 요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은 해당 세금이 면제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중국이 부과하는 추가 항구 이용료는 단일 항해의 경우 처음 중국에 입국한 항구에서 징수된다. 또는 4월 17일에 시작되는 연간 청구 주기에 따라 1년 내 처음 5회 항해에 대해 징수된다.
수리를 위해 중국 조선소에 들어오는 빈 선박 등은 면제된다.
올해 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관련된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세계 해운 산업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조선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불공정한 정책과 관행을 이용해 세계 해운, 물류, 조선 부문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지난주 미국이 항만 수수료를 부과한 날부터 미국과 연계된 선박에 자체적인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분석가들은 미국의 조치로 중국 컨테이너 운송업체 코스코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왔다. 이 회사는 2026년중 예상되는 미국의 항구 수수료 총액 32억달러 중 거의 절반을 부담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테네에 본사를 둔 엑스클루비스 쉽브로커는 보고서에서 "양국의 맞보복은 두 국가를 해상 세금의 악순환에 빠뜨리고 세계 화물 흐름도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기업에 대중 무역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상하이의 한 컨설턴트는 항구 수수료가 업계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며 기업들이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금요일 미국산 에탄과 LPG를 운반하는 중국 운항 선박의 장기 전세자에게 예외 조치를 적용하고, 12월 10일까지 항구 이용료 납부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선박 추적 회사인 보르텍사는 전체 수송선의 11%인 45척의 LPG 운반 VLGC가 여전히 중국의 항만 수수료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해당 회사의 미주 지역 분석가인 사만다 하트케가 밝혔습니다.
클락슨 리서치는 새로운 항만 사용료는 전 세계 수송량의 15%를 차지하는 유조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제프리스의 분석가 오마르 녹타는 전 세계 원유 유조선의 13%와 컨테이너선의 11%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데 대한 보복으로 중국산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도 새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이번 주 유엔 국제해사기구(IMO)의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에 찬성표를 던진 국가에 입항 금지 또는 징벌적 선박 요금을 경고했다. 중국은 IMO 계획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엑스클루시브는 "무역과 환경 정책의 무기화는 해운이 글로벌 상거래의 중립적 통로에서 국가 운영의 직접적인 도구로 바뀌었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