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생산시설을 국내로 옮겨오는 기업을 지원하는 유턴기업 지원 제도가 11년째를 맞은 가운데 유턴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폐업해 신청이 취소된 사례가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OTR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 유턴기업 선정을 신청했다가 올해 취소된 기업은 9월 말 기준 14개에 달했다. 연간 최대였던 지난해(8개)를 훌쩍 뛰어넘었다. 올해 취소된 14개 기업의 총 투자 계획은 965억원, 고용은 654명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지난해 299억원, 358명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취소 기업은 2017년부터 매년 5~6곳가량 나왔다. 취소 이유는 ‘계획 미이행’과 ‘폐업’이 반반씩이었다. 하지만 2024년에는 계획 미이행이 8곳 중 6곳, 올해는 14곳 중 12곳에 달했다. 불안해지는 무역 환경으로 한국 복귀 매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유턴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경기 침체 극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추가 인센티브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등을 꼽는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