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외압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022년 3월께 인수위가 국토부 파견 공무원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사업 실무진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대안 노선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맡은 용역업체 측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그해 4월 김모 국토부 서기관(구속기소)이 기존 예타안이 아닌 강상면 일대를 종점으로 검토해보라고 제안하면서 인수위를 언급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서기관 역시 특검팀에 "인수위에 파견된 국토부 관계자에게 종점 변경과 관련한 연락을 수차례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김 서기관과 소통한 인수위 인사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에 파견됐던 일부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업체에 직접 연락해 대안 노선이 기존 예타안보다 좋다는 내용을 언론에 홍보하라고 요구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만간 당시 파견 공무원들을 불러 인수위에서 종점 변경을 논의하고 이를 김 서기관과 용역업체 측에 지시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외압 경로가 확인되면 특검 수사도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양평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의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김 서기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이래 3개월가량 의혹을 수사해왔다. 당시 압수수색영장엔 원 전 장관도 피의자로 적시됐으나 이후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별개로 3600만원의 뒷돈을 받고 국도 공사 과정에서 특정업체 공법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김 서기관을 지난 2일 구속기소 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