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출 한도를 설정해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제도인 재정준칙을 도입한 나라가 122개국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0일 발표한 ‘재정준칙과 재정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122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5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한국은 니제르, 북마케도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함께 조사 대상 126개국 가운데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4개국에 포함됐다. 선진국 가운데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IMF는 “초기에는 선진국이 재정준칙 도입을 주도했지만 최근에는 앙골라, 도미니카공화국 같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 적극적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가 앞다퉈 재정 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관리 수단의 중요성이 커진 결과다.
우리나라도 2022년부터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도입 근거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3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정영효/이광식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