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처리수 방류 대응에 쓴 혈세가 2조3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후쿠시마 방류 대응 3개 부처가 4년여간 지출한 관련 예산은 2조3542억원이다. 그중 해수부가 쓴 돈이 2조3406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수부의 17개 대응 사업은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수산물 수매 지원, 천일염 방사능 검사 지원 등이다.
물론 방사능 탐지 기술 개발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지출까지 모두 ‘예산 낭비’라고 싸잡아 평가 절하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큰돈이 들어간 건 ‘괴담’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수산업계 살리기였다. 당시 ‘괴담 유포자’들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식탁을 채우고 금방이라도 우리 바다가 오염될 것이라는 주장을 쏟아냈다. 이에 따라 천일염 사재기 소동이 나고 수산업계는 막대한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공포를 조장한 세력들과 이를 부채질한 정치권의 선동이 아니었다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더 시급한 곳에 투자할 수 있었던 소중한 예산을 허비한 셈이다.
광우병과 사드 괴담에 이어 후쿠시마 괴담 역시 우리 사회를 둘로 쪼개고 많은 상처를 남겼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불안을 달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겼다. 항의를 위한 의원 집단 방일, 규탄 장외집회에 이어 방류 반대 단식 농성까지 벌였다.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역시 단식에 참여했다. 더 큰 문제는 괴담을 퍼뜨리는 데 앞장선 어떤 집단도 자신들이 잘못된 주장을 폈다고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후쿠시마 원전 방류 이후 우리 정부가 시행한 10만 번의 방사능 검사에서 규정량 이상의 방사성 물질 검출이 전무했다는 사실이 확인돼도 마찬가지다. 아니면 말고 식 괴담이라도 여전히 정치적으로 유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이 거짓을 가려내고 제대로 추궁해야 바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