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0일 ‘주식 및 디지털 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를 공식 가동하고 ‘수시 배당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예고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공약인 ‘코스피 5000’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6월 ‘코스피 5000 특위’를 가동한 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날 특위 첫 회의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을 외치고 있지만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사로잡혀선 절대 코스피 5000을 달성할 수 없다”며 “반시장적 입법으로 대한민국을 상장폐지하려는 정부·여당의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신중한 검토 없이 증권거래세와 법인세 인상을 강행했다”며 “‘국장’(한국 증시)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오도록 하는 게 특위 과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위를 주축으로 배당금을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수시 배당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장 대표가 지난달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공약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재차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민주당의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 대신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