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철강 관세에 "총력대응" 방침…멕시코 관세는 유예

정부가 EU의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 축소와 품목관세 인상(25%→50%) 움직임에 대해 총력 대응 방침을 10일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오전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에서 EU의 새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측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EU는 지난 7일(현지시간) 기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대체할 새 TRQ 제도 도입 계회을 공개했다. EU의 글로벌 철강수입 쿼터 총량을 47% 줄이고, 쿼터 밖의 세율을 25%에서 50%로 높이고, 조강국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한다는 게 골자다.

새 조치는 내년 EU의 일반 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 6월 말께 회원국 투표를 통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되므로, 당분간은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치가 내년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철강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가를 대상으로 '밀어내기식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 차단을 위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정부에 건의 했다.

산업부는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EU와의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철강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EU FTA에 따른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이달 중 관세 부처 합동으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철강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멕시코 관세는 일단 유예되나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 의회는 정부가 중국과 한국 등 FTA 미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관세를 최고 50% 수준까지 높이는 조치를 11월말 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멕시코의 집권당인 국가재생운동(모레나·MORENA) 원내대표인 리카르도 몬레알 의원은 9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이 방안을 의원들이 매우 신중하고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일단 보류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정부는 17개 전략 분야 1463개 품목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치의 관세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멕시코 정부의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봉쇄' 움직임에 참여하면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멕시코 정부 차원의 논평이 없어 아직 불확실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