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이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 자택 인근에서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고, 감사원은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를 통보하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여러 유튜브에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등 망언을 일삼은 데 따른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수사 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기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방송의 독립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만시지탄"이라며 "이제라도 '자연인 이진숙씨'의 범죄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역시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보석 기각, 권성동 구속기소, 이진숙 체포. 더디지만 바로잡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에 대해 "직권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경찰에 불출석 사유를 알렸고, 서면으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분명히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 전 위원장이 출석해서 조사받기로 돼 있던 9월 26일 민주당은 방통위를 없애려는 법을 상정했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었다"면서 "방통위원장의 본회의장 출석은 법에 나와 있다.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수사 기록에 첨부하고 영장 신청을 했든, 첨부하지 않고 영장 신청을 했든 모두 직권남용"이라며 "어떤 경우라도 경찰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추석 밥상에 '이진숙 체포'라는 소재를 올려 여론을 왜곡하려는 전형적인 정치 수사이자,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경찰의 아첨 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경찰의 정치 보복성 체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이 폭주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