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30일 개막한 ‘집코노미 박람회 2025’에는 생애 첫 주택을 장만하려는 신혼부부부터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중장년층까지 방문객 5000여 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행사장을 찾은 직장인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이날 행사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 만나 향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정책 엇박자 우려 없앤다”김 장관과 오 시장이 이날 공조를 약속한 데 관심이 쏠리는 것은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커지고 있어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6월 이후 총 네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가 오히려 가팔라지는 등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29일 서울시가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는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2031년까지 31만 가구(강남 3구 7만5000가구)를 착공하는 방안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회의 생략, 추정 분담금 중복 검증 폐지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7월에는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해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걸리는 기간을 18년6개월에서 13년으로 줄이는 ‘주택공급 촉진 방안’을 공개했다. 국토부 역시 고강도 대출 규제인 ‘6·27 대책’에 이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9·7 공급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22일 기준) 한 주 전보다 0.19% 올랐다. 그 전주(0.12% 상승)에 이어 3주 연속으로 오름폭을 확대했다. 두 기관이 정책 발표 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마이웨이’가 정책 실효성을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협력 약속한 정부·서울시정부와 서울시의 공조는 민간과 공공에 각각 방점을 둔 투트랙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 장관은 “민간 주도든 공공 주도든 각자 약점이 있을 수 있다”며 “방법이 다르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은 10년이 걸리면 오히려 다행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공공 주도로 장점을 살려 공급 효과를 내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계속해서 마른 수건 쥐어짜듯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빠르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서울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란 확신으로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내놓는 방안의 절반이 규정 좀 풀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등록 민간임대 사업 활성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담보인정비율(LTV) 등과 관련한 정부의 제도 개선 지원이 없으면 등록 민간임대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등록 민간임대는 주거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하다”면서도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LTV를 ‘제로’로 만들어 사업자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토부와 호흡을 잘 맞춰서 그 분야에 진출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업체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행사장을 둘러봤다. 현대건설 부스에서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적용한 소재를 두드려 보고 서로 체험을 권유했다. 한국철도공사 부스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모형을 보며 국제적 수준의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부스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VIP 간담회에서는 오 시장이 “조만간 식사 한번 하시죠”라고 제안했고, 김 장관은 웃으며 화답했다.
이유정/이인혁/오유림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