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조영환 중앙 위원장, 임흥빈 전남 위원장)는 지난 2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개정 및 전남 목포시 장애인기업의 판로 개척, 차별 근절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 관내 장애인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목포시 관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산하공공기관, 일부 민간위탁 사립학교 등 공공 및 준공공기관에서 특별법에 대한 인식과 이해 부족 등으로 장애인기업의 기술제안 및 참여를 부당하게 배제·거부·취소해도 장애인기업의 실효적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영환 위원장은 “장애인기업은 보호가 아닌 공정한 경쟁의 주체이며, 우수한 물품, 용역, 공사 등 검증 절차 없이 설계단계에서 배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일 뿐 아니라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형사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전남 목포시 장애인기업이 기술과 경쟁력으로 당당히 지역 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기업 설계단계 참여 의무화 ▲자체심사위원회 설치 ▲감시센터 신설 ▲사법경찰 제도 도입 ▲배제, 거부, 취소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발주기관 법률 교육 및 제재 강화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개정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현행 법률이 구속력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리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이 의원은 “목포시 장애인기업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하고, 여야를 초월한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개정 공동 발의에 앞장서겠다”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목포시청, 시·구의원과 함께 장애인기업의 판로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목포시 장애인기업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하고 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춘 장애인기업이 경제주체의 일부로 국가의 부담을 분담하고 고용개선 및 납세의무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개정안을 적극 검토해 장애인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기업이 국가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하는데 있어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해결하겠다”며 지역구 장애인기업과 연계한 판로 지원 행사를 정례화하며, 차별 사례와 관련해 국정감사, 상임위 질의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는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강력한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2025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법 개정안 발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통과, 국회 본회의 통과 등 2026년 하반기까지 법개정 선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전국 장애인기업 대상 실태조사와 차별백서를 발간하고 시민사회 연대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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